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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지난 20일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김성범 과장과 리모델링지원팀장, 일반정비팀장으로부터 재개발·재건축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정비사업의 장기화와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현재 재정비 컨설팅과 찾아가는 정비학교, 정비사업 현장자문, 공사비 분쟁 전문가 파견, 초기비용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과 조합점검, 해산·청산 실태조사 등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과 규모가 제한적인 데다 정비사업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공사비와 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라 사업성과 주민 분담금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사업 초기 충분한 정보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송회 의원은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주민의 재산권과 막대한 비용이 걸린 사업이지만 일반 도민이 복잡한 절차와 사업성, 향후 분담금까지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비용과 기간, 사업 가능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방식별 사업성과 추정분담금, 공사비 변동 가능성, 사업 단계별 소요기간 등을 주민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찾아가는 정비학교와 세미나, 전문가 컨설팅 및 현장자문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연 원인을 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가 함께 진단하고 사업 단계와 현장 여건에 맞는 해결방안을 함께 찾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사업이 원활한 지역은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거나 갈등으로 정체된 지역은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살펴야 한다”며 “초기 사업성 검토부터 조합 운영, 공사비 분쟁까지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도민에게 중요한 것은 지원사업의 개수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노후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고,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현장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듣고 실제 필요한 곳에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정비사업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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