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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8월 20일 경기도 건축정책과 강길순 과장과 수원시 평생학습과 양용준 과장 등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도비 미편성에 따른 사업 차질과 시·군 재정부담 문제를 점검하고 경기도의 도비 미편성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의 단열·창호·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다. 2026년에는 경기도 내 14개 시·군 32곳이 선정됐으며 총사업비는 약 469억 원이다. 기존 재원분담은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였으나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도비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군의 추가 재정부담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원시는 경로당 2곳, 도서관 2곳, 노인사회복지시설 1곳 등 총 5곳이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약 157억5천만 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 약 110억3천만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기존 분담기준에 따른 도비 약 14억2천만 원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원을 수원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가운데 국비 지원 규모가 큰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됐다. 국가 공모를 통해 어렵게 사업에 선정되고 상당한 규모의 국비까지 확보했음에도 당초 예정됐던 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 의원은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정희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도비 분담을 전제로 공모에 참여해 선정되고 국비까지 확보한 이후 지원방침을 변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기도를 믿고 사업을 준비한 시·군에 뒤늦게 도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경기도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시그니처 사업에 선정된 화성시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이 도비 미편성분을 시비로 추가 부담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한 점을 언급하며,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
장 의원은 “재정 여력이 있는 시·군은 도비 몫을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시·군은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 국가 공모사업의 성패와 도민이 누리는 공공서비스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정희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가 시·군과 한 약속을 지키느냐는 행정 신뢰와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라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미 선정돼 국비까지 확보한 사업은 신규사업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2026년 선정된 32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도비 지원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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