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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발(發) 감사 혁신 바람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7일 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감사 혁신사례로 평가하고, 금년 4월 전국 광역단체에 공문을 통해 적극 도입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복지부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감사관실로 감사 요청이 들어오면 도 감사관이 책임지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선진 감사기법이다.
이 제도는 기존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사전예방 문제해결 감사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것으로서 2015년 1월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행자부의 전국 확대 결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다른 시도들이 사전컨설팅감사 우수 사례 전파를 요청해오면서, 경기도는 주요 사례 100여 건을 묶어 사례집으로 발간해 전국에 배포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4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이후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인한 소극행정과 고질 민원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시군에서 138건(84%), 경기도 19건, 공공기관 8건 등 모두 165건을 신청받아 이 가운데 122건을 해결했다.
분야별로는 개발행위, 건축분야 등에 대한 법령해석, 인허가 관련 내용이 전체 165건 중 78건에 달하는 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등 개발행위 관련 고질민원 35건을 해결했다. 또 설계비 2천만 원을 이미 집행해 감사부담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던 민방위체험시설 투자를 중단시켜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하는 등 예산낭비 방지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60년대에 개간 준공한 토지를 측량도가 없어 지목변경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은 1968년도 항공사진을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등 토지관련 민원도 10여 건 해결했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전본희 도 감사관은 감사원에서 경기도 감사관으로 부임 1년 6개월 만인 올해 1월 30일 섬김이 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전국 최초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었다.
한편, 사전 컨설팅감사제도와 더불어 지난해 적극행정 시책으로 도입된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는 소극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애로를 공직비리의 근원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을 시범 도입한 후 올해 1월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경기도 감사관이 단장이 되고, 31개 시군 감사담당관이 지역책임자가 되어 기업애로를 발굴해 처리한다.
발굴된 애로사항은 관리카드를 작성, 전담자가 끝까지 추적 해결하고 기업이 만족한 경우, 실적을 인정하는 평가시스템도 구축했다.
해결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총 420여건의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110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양시 소재 모 기업은 폐천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공장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폐천부지가 수해와 무관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하게 하는 등 폐천부지 매각 민원 50여 건을 발굴하여 해결 중에 있다.
광주시 소재 단열판넬 제조업체는 공장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증설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나,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농지전용을 받았다는 사실을 찾아내어 2015. 3. 31.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게 하는 등 그동안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고충을 겪고 있던 다수의 민원을 해결했다.
그 외에도 공장부지에 전봇대를 세워 놓고 재난시설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하지 않아 차량진출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던 건에 대해 전봇대가 재난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는가 하면 2년여 간 해결 안 된 장기 방치된 화장실을 즉시 치우게 하는 등 현장애로 민원도 다수 해결했다.
이 같은 적극 행정에 대해 기업들은 감사 플래카드를 거는가 하면 그 동안 생각조차 해 보지 않은 감동서비스를 받았다는 감사의 편지를 경기도에 보내기도 했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와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도민을 도와주는 혁신적 제도”라면서 “금년 내로 적극행정 지표도 개발해서 도와 시군이 함께 도민의 일을 자기 일처럼 처리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감사관실이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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