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민들이 개발부담금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전용메뉴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전용메뉴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근거 법령을 비롯해 부과 대상과 납부의무자, 산정기준, 부과·징수 절차 등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와 거래가격 신고서 등 관련 서식과 자주 묻는 질문(Q&A)도 함께 게시해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예상액을 사전에 산정해 볼 수 있는 ‘개발부담금 가산정 프로그램(엑셀)’을 마련했다. 사업시행자가 관련 자료를 직접 입력하면 예상되는 개발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발부담금 규모를 미리 검토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부담금 발생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산정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금액은 예상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부과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종 개발부담금은 관계 법령과 개별 사업의 인허가 내용, 개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한다.
개발부담금 관련 정보와 가산정 프로그램은 성남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경제 → 세금 → 세외수입 → 개발부담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