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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시의 핵심 현안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분당 재건축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폐지’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27일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 건의사항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건의사항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다.
해당 사업은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 연장 50.7km 규모의 광역철도 신설 사업이며, 4개 지자체 공동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20으로 나타나 뛰어난 경제성을 입증받았다.
시는 객관적인 사업성이 확인된 만큼, 주요 첨단산업 거점 연결과 수도권 남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본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줄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 건의 사항은 '분당 재건축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폐지'다.
시는 선도지구 공모 등에서 기준 물량의 약 6~7배가 넘게 신청이 몰리고 정비사업에 대한 열의가 높은 분당의 물량만 1.2만 호로 동결한 것은, 타 지역 대비 물량이 제한되는 역차별이며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취지대로 인위적인 제한을 철회해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과, 정비구역 지정(초기) 단계가 아닌 실제 이주가 발생하는 인허가 단계에서 이주 수요를 실시간 조절하는 유연한 관리체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이양하고, 이주수요 분석 범위도 ‘광역 생활권 단위’로 현실화해 줄 것을 건의서에 담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에 건의한 2건은 중앙정부 결단이 필요한 지역 현안”이라며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해당 안건이 실제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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