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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4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 회의에서 AI를 활용한 복지 신청 간소화와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상현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복지정책과, 지역금융과, AI프론티어정책과 관계자와 경기지역화폐플랫폼 담당자, 행정안전부 관련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해 AI 기반 복지 신청 간소화 TF 추진현황과 시범사업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혜택알리미’ 서비스 사례를 공유하고 공공마이데이터와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한 복지서비스 신청·지급 체계 개선 가능성을 살폈다.
박 의원은 “시범사업을 하나라도 시작해야 한다”며 “도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터 발굴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경 과정에서 하반기 사업 예산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보조금24·혜택알리미’ 활용 방안도 검토했다. 혜택알리미는 행정정보를 연계해 개인별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일부 사업의 온라인 자동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 범위와 개별 법령에 따른 데이터 이용 제한 등으로 경기도가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 이미 구축된 행정안전부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복지사업 신청 대행 가능성도 논의했다. 경기지역화폐플랫폼 담당자는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자 여부를 관련 기관과 API 방식으로 확인하는 기술적 구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적인 대상자 자격 판단은 소관 부서가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누가 최종적으로 자격을 판단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것”이라며 “도민 입장에서는 경기지역화폐 등 익숙한 채널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비 지원사업 상당수가 경기민원24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서비스 신청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경기민원24는 별도의 가입 절차와 신청 과정이 필요해 이용에 불편이 있는 만큼,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사례처럼 도민 다수가 이미 가입해 익숙하게 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박 의원은 “AI를 활용한 복지 직권주의의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이 먼저 찾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당장 모든 복지사업을 자동화하기는 어렵더라도 신청 채널을 정비하고 작은 시범사업부터 시작한다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마이데이터와 혜택알리미를 활용한 자격판단 자동화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도민의 신청 편의를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관계 부서와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현금성 지원사업의 신청 채널과 도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범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