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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관협치 강화를 위해 시민이 정책의 제안자를 넘어 결정과 실행, 평가 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대 의원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경기도 민관협치를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 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경기도의회 의원 및 도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경기도형 민관협치 모델과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의제 발굴과 지방의회 민주주의 확립,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책포럼2와 정책포럼3에 주목하며, 시민참여가 일회성 의견수렴이나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 참여를 넘어 정책 결정 구조로”
정책포럼2에서는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민관협치 구조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자료집에서는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함께 시민정책제안,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마을공동체 등의 영역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한 도민 만남과 숙의공론화, 주민참여예산 연계 등을 통해 정책화와 환류로 이어지는 구조와 31개 시·군 간 시민참여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 의원은 특히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실제로 반영되고, 그 결과가 다시 시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와 민관협치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단순한 자문과 의견수렴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의제 발굴→숙의·공론→정책 반영→예산 연계→실행→평가와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가 도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플랫폼이자 도내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G-SDGs, 선언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이어진 정책포럼3에서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목표(G-SDGs) 이행을 위한 도의회·시민사회단체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본계획·추진계획,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자료집에서는 도지사가 지속가능발전계획과 관련 정책을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소개됐다.
정책포럼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넘어 도의회와 시민사회가 G-SDGs의 이행 과정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특히 시민사회의 현장 모니터링과 데이터를 활용하고, 도의회가 이를 정책과 예산에 연결하는 협력구조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자료집에서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 모니터링과 경기도 VLR(자발적 지역 검토) 작성 과정에서 상향식 시민참여, 정책 내비게이션 역할, 국제사회 및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등이 도의회의 주요 역할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행정기관만의 계획도,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지표도 아니다”며 “기후위기와 일자리, 돌봄, 지역경제, 사회적경제, 불평등 등 도민의 삶과 연결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경기도의 약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현장에서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정책 파트너”라며 “도의회는 시민사회의 제안과 현장 데이터를 정책과 조례, 예산으로 연결하고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와 도의회, 정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야”
이 의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시민참여와 지속가능발전을 별개의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제안하고 숙의하며, 시민사회가 정책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도의회가 이를 조례와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실질적인 민관협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민참여의 성패는 회의를 몇 번 개최했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로 평가해야 한다”며 “도의회와 시민사회가 정책의 시작부터 평가와 환류까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정책포럼에서 제안된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 구축과 시민사회 활성화, G-SDGs 이행을 위한 도의회·시민사회 협력체계가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연대경제를 비롯해 일자리, 지역경제, 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시민참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