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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정연구원은 시정 현안에 대한 핵심 정보와 정책대안을 담은 ‘정책브리프(Brief)’ 2026-11호를 25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주제로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 교통사고는 13.2% 감소했으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가해 사고는 95.9% 급증했다.
특히 성남시의 고령운전자 사고는 같은 기간 145% 증가했으며, 2025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9명 가운데 7명(36.8%)이 고령운전자 사고로 숨지는 등 고령화에 대응한 교통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를 수행한 최진헌 성남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운전자 사고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명성이 커지고, 고의적 위반보다는 반응·판단속도 저하와 신체적 취약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자의 운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차량 안전장치와 도로설계 개선 등을 통해 사고의 충격과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고서는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4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일회성 면허 반납 지원금의 ‘정기 교통포인트’ 전환(전국 최초 제안) ▲운전 지속자를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및 자동긴급제동장치(AEB) 지원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과 택시 바우처를 묶은 통합형 교통복지 ‘운전졸업 프로그램’ 도입 ▲고령자 친화적 도로환경(방호시설, 회전교차로 등) 조성이다.
아울러 이러한 4대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로 「성남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이동지원 조례(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남시정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정책브리프가 성남시의 초고령사회 대비 교통안전 모델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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