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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과 김옥수의원이 지난 27일, 관내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임원단과 성남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사 위기에 처한 민간 어린이집의 생존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성남시 관내 민간어린이집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연합회 측은 민간어린이집의 구조적 한계를 설명했다. 국공립이나 직장 어린이집은 정부와 사업주의 지원을 통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오롯이 학부모가 납부하는 보육료에만 의존한다.
이로 인해 저출생 여파 등으로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 즉시 교사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적자 운영'의 늪에 빠지게 된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률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이 국가 보육의 파트너로서 공백을 메워온 공로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회는 또한, 영아(0~2세)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아 운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는 0세반에 30만 원, 하남시에서는 10만원 지원하는 사례를 들며 "성남시 또한 민간 어린이집이 경쟁력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의 교육 환경을 다채롭게 만들 수 있도록 반별 운영비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극수 의원은 "민간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채워주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교육 수요를 충족하며 성남시 보육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소중한 파트너"라고 치하하며, "단순히 예산의 문제를 넘어,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 환경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간 보육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집행부(성남시)에서도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반별 운영비 지원안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긍정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날 참석한 성남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들도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제안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안극수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과 성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다"라며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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