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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지방의원 협의체 광역의원 상임대표로 선출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성별영향평가의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해 나설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28일 진행된 광역의원 상임대표 선출에 단독후보로 출마해 찬반투표를 거쳐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전국 여성 광역의원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겨주신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과 의회를 연결하고 여성 지방의원들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생활 속 변화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정치의 역할이 대표성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책과 예산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첫 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정책개선 이행 현황을 점검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정책개선 이행률은 2022년 49.0%, 2023년 45.3%, 2024년 57.3%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개선계획을 세운 1199개 과제 가운데 687개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다. 나머지 512개 과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별 격차도 나타났다. 안양시는 2024년 개선계획을 수립한 34개 과제 가운데 15개만 실제 반영되어 이행률이 44.1%에 그쳤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전체 이행률 57.3%보다 13.2%포인트 낮다.
이 의원은 성별영향평가가 평가 건수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별영향평가의 목적은 보고서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정책의 차이를 찾아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다”라며,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평가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안양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과제가 무엇인지, 예산이나 제도상 어려움 때문인지, 담당 부서의 후속조치가 부족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며, “2025년과 2026년 이들 과제가 얼마나 후속 반영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상임대표 선출을 계기로 성별영향평가의 정책 반영 문제를 안양과 경기도를 넘어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공동 과제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전국 여성 광역의원들이 각 지역의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와 미이행 사례를 공유하고 평가 결과가 예산과 사업, 조례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돌봄과 안전, 일자리, 교육, 교통 등 주민의 일상에서 불편과 차별을 찾아 해결하는 생활정치라고 생각한다”라며, “전국 여성 지방의원들의 현장 경험을 연결해 지역의 좋은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통로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여성 지방의원들의 연대와 성장을 위해 힘써온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과 선배·동료 여성의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상임대표를 직함이 아니라 더 많이 듣고 연결하며 일해야 하는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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