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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순선영 의원은 이번 제312회 임시회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점검 과정에서, 성남시정연구원의 불투명한 연구 결과 공개 현황 및 유사 대상군을 겨냥한 ‘쪼개기 연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순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성남시정연구원 홈페이지에 이미 연구가 종료된 결과보고서들이 제대로 올라와 있지 않으며, 시민참여연구 제안 시에도 기존 연구원 수행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전체 연구과제 목록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연구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용역 발주 부서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게재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순 의원은 정당한 사유로 연구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 되더라도 연구 과제 목록은 공개되도록 기존의 연구 결과에 대한 폐쇄적 관행을 즉각 개선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또한 순 의원은 청년 및 아동 등 동일한 복지·정책 대상군에 대한 유사 성격의 연구가 여러 건으로 분산되어 진행되는 점을 짚으며 “행정부서의 수탁 과제 및 기본연구라는 명목 하에 제목과 내용이 유사한 과제로 쪼개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조율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연구 과제 선정 과정의 점검과 개선을 주문했다.
순선영 의원은 “성남시정연구원은 성남시의 미래를 그리는 정책 싱크탱크로서 시민과 의회에 모든 연구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마땅하다”며, “깜깜이 운영과 무분별한 쪼개기 연구 관행을 바로잡고, 시정 발전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으로 직결되도록 제도를 전면 손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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