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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사업의 차질을 막는 동시에 사업의 우선순위와 감액 기준은 더욱 엄격히 따지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민선 9기 도정 출범 이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도와 도의회 간 소통 문제도 정면으로 제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멈춰 있는 소통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의회와의 대화를 도정 운영의 기본으로 삼아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장은 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가운데 편성된 이번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사업은 아홉 달 치 예산만 반영돼 있어 추경이 늦어질 경우 노인 돌봄과 학교급식, 결식아동 지원 등 민생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시급한 예산이라는 이유로 심사의 원칙까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감액 기준,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의장은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같은 폭으로 줄일 수는 없다”라며 “필요한 사업은 지키되, 반복되는 세수 불안의 원인과 취약한 세입 구조를 바로잡고 지방에 맡긴 책임에 걸맞은 재정 권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와 도의회 간 관계에 대해서는 현안을 논의하고 입장을 조율할 통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곧 1,420만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라며 소통 부재가 계속될 경우 집행부가 의회를 가볍게 여긴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에게 도와 도의회가 필요할 때 즉시 협의할 수 있도록 소통 체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제정과 함께 도의회 스스로 성과와 책임을 보여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지방의회의 독립적 위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16개 시·도의회의 뜻을 모아 국회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167명의 의원이 활동하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도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량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근거라고 봤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 전반에서 청렴과 책임성을 높여 지방의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제대로 일하는 것,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믿음에 답하고, 그 성과로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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