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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지난 8월 31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숲을 방문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과 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숲은 2016년 설립돼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직업능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차 의원은 더불어숲 직업재활시설과 가치숲 보호작업장을 둘러보며 훈련장애인과 종사자들을 만났다. 현장에서는 한 발달장애인 훈련생이 차 의원을 반갑게 맞으며 취업 소식을 전해 현장에 웃음을 더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2022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회수당을 도입해 훈련장애인에게 훈련ㆍ교통ㆍ급식비 명목으로 월 16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은 기회수당이 훈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직업훈련 참여를 뒷받침하는 제도인 만큼 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지원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체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연차휴가와 법정교육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체인력 부족과 배치 지연, 행정 절차 등으로 현장에서 적시에 인력을 지원받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특히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신원검증 절차가 필요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와 경험도 중요해 일반적인 대체인력 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전문 인력풀을 별도로 구축하는 등 시설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인력 지원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차유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필요한 지원과 개선 과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며 “제기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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