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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일(수)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열고, 광명학온공공주택지구 내 중학교 신설 관련 실무협의회 결과를 보고받은 뒤 향후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앞서 지난 7월 말, 경기도 관계부서와 경기도교육청, 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실무진은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육 당국(경기도교육청ㆍ광명교육지원청)은 현행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상 중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명학온지구를 비롯해 구름산지구, 소하2동 주택개발 계획을 모두 반영하더라도 기존 소하중학군 내 학교들에 분산배치하면 학생 수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이날 도 관계부서로부터 실무협의회 결과를 보고받은 유종상 의원은 “교육 당국의 판단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에는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2,022세대 규모의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대규모 추가 개발 수요를 반드시 반영해 학생 발생률을 원점에서 전면 재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유 의원은 “문화복합단지 개발 수요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면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중학교 신설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 관계부서가 주도적으로 나서 교육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방법 등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을 성사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돌입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광명 지역 주요 개발 현안에 대해서도 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유 의원은 지난 7월 31일부터 시작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현황을 점검하며, “보상 협의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불만과 요구를 선제적으로 조율하지 못하면 보상 지연으로 인해 전체 신도시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G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긴밀히 협력해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기업 이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일반산단의 구체적인 분양 시기가 불투명하다 보니 기존 기업들이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인근 지자체로 이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유출 현상이 지속되면 산단이 완공되더라도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도와 관계 기관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기업이전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공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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