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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일(수)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도지사를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의 지원 격차 해소와 경기도형 통합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같은 가정폭력 피해를 겪고도 입소 시설이 달라 차별을 겪은 실제 형제의 사례를 제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아동양육시설로 들어간 형은 만 18세 성인이 된 후 ‘자립준비청년’ 지위를 얻어 5년간 매월 50만 원의 자립수당, 도비 정착금 1,500만 원과 대학입학준비금 250만 원을 받고, 62명의 전담 인력을 통해 5년간 해외연수 등 촘촘한 관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쉼터에 들어간 동생은 자립정착금 1,000만 원에 불과했고 대학준비금은 전혀 없었으며, 사후관리도 2년 만에 끝났다”면서 “동생이 형처럼 해외연수를 신청했을 때 돌아온 것은 ‘자격이 없다’는 냉정한 거절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미애 지사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결과로 차등이 발생하는 것은 도정의 첫째 가치인 ‘공정’에 반하는 일”이라고 공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는 아동돌봄과 전담기관에 도비 19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전담 인력 62명을 배치해 5년간 관리하고 있으며, 청소년과에서도 ‘자립두배통장’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등 우수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도내 단 3곳, 종사자 22명에 불과해 2년 후에는 관리가 단절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면서, “타 시·도처럼 조례를 개정해 쉼터 퇴소 청년을 ‘자립준비청년등’으로 포용하고, 도비 특화사업의 문호를 똑같이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순희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에게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도비로 운영 중인 취업 역량 강화, 해외연수, 심리정서 지원 등 특화사업의 문호를 쉼터 퇴소 청년에게 전면 개방,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의 자립정착금을 아동복지시설 수준(1,500만 원)으로 동등하게 상향 ▲아동돌봄과와 청소년과 간 행정 칸막이를 허물어 5년간 단절 없는 ‘경기도형 통합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구축 등 세 가지 대안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도지사는 “특화사업과 정착금 상향은 현재 공통으로 겪고 있는 재정 위기 속에서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넣을 방안을 면밀히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부서 간 칸막이 해소에 대해서는 “부서 간 중복을 해소하고 유기적으로 통합 돌봄 체계를 갖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 만큼, 실무 현장의 고충을 면밀히 살펴 의원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박순희 의원은 4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쉼터 출신 청년이 상처를 딛고 대학에 진학해 후배들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사연을 소개하며, “이 청년들에게 경기도가 같은 조건으로 출발을 응원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출발선이 다른 청년은 없으며, 최소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래야 한다”면서 “오늘 지사님께서 주신 약속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외로이 버텨온 청년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히며 대집행부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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