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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8월 20일(목)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근 발생한 HL만도 평택사업장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대책위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20대 청년 노동자가 금속가공설비(MCT 12호기) 점검·수리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경위를 정밀히 점검하고 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기대 의원을 비롯해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 최보라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 등 경기도의회 관계자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금속노조 경기지역 관계자, HL만도 사업장 노동조합 및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정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작업자 개인의 과실이 아닌,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부실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
한영수 의원은 "작업지휘자 미배치, 정비 중 조작금지 표시 미설치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보건규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현장의 실태에 분통이 터진다"며, "원청인 HL만도가 안전보건 관리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최보라 의원은 "과거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자동정지장치(인터락) 설치 등 근본적인 설비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또다시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위험성 평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발방지책에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속도와 이윤만을 우선시하며 위험을 외주화하고, 불법파견 정황속에서 청년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해 온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고의 핵심"이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
이기대 의원은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 뒤에 가려진 안전불감증과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또다시 청년 노동자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내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중대재해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오늘 정담회에서 한영수, 최보라, 유호준 의원님과 대책위가 함께 모아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정비, 현장 안전 점검 강화,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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