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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시작보다 그다음에서 성패가 갈린다. 실제로 필요한지, 계속할 재정은 있는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주현 의원(국민의힘, 위례·산성·복정·양지)의 질의는 줄곧 이 ‘다음’을 향했다.
2001년생으로 제10대 성남시의회 최연소이자 초선인 김 의원은 긴 설명보다 짧고 분명한 질문을 택했다. 질문은 짧았지만 확인의 범위는 좁지 않았다. 정책의 필요성에서 출발해 실제 수요와 재원, 집행과 사후관리까지 논점을 차례로 연결했다.
지난 8월 28일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에서 김 의원은 정책의 명분에 머물지 않고 실제 수요와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 당사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인지부터 확인한 뒤, 도비 중단 시 성남시의 재정 부담과 다음 연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 조례 문구의 실효성까지 논의를 확장했다. 정책의 이름은 ‘청년’이었지만, 그가 확인한 것은 재정과 행정의 책임이었다. 기본소득 중단 이후 확대된 청년지원사업의 이용 현황과 반응도 함께 살피며 하나의 사업만 떼어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는 접근에도 선을 그었다.
8월 31일부터 이어진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심사에서도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73억 원 전출은 재원을 옮긴 이후의 운용계획까지, 행정업무용 AI 서비스의 이용 차질은 복구 이후의 사용량 관리와 사전 대응체계까지 확인했다. 규모와 성격은 다른 사안이지만, 예산 편성과 시스템 도입 자체보다 실제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는 기준은 같았다. 규제혁신 아이디어와 AI 당직시스템 역시 도입 실적이 실제 행정 효율로 이어지는지를 중심으로 살폈다.
질의의 초점은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어떻게 담기는지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성남시정연구원의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연구와 관내 대학과의 협업을 살피며, 청년이 정책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직접 의견을 내고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앞으로 진행될 청년 100인 원탁회의도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는 자리가 되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의 기업 기부금은 액수보다 쓰임을 봤다. 기업이 청소년을 위해 내놓은 돈인 만큼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구 현안인 수정유스센터에 대해서는 개관을 앞두고 인근 주민이 우려하는 소음 문제를 짚고, 프로그램 운영과 방음 대책, 민원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개관 이후의 갈등을 막도록 주문했다.
시민 생활과 맞닿은 공공시설도 빠뜨리지 않았다. 노후화된 도서관 시설을 단순히 보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수도서관과 스터디카페 등을 벤치마킹해 변화한 이용 흐름에 맞는 독서·학습 공간으로 개선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번 회기 질의와 관련해 “청년을 내건 정책도 검증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좋은 취지라도 실제 수요와 안정적인 재원, 지속 가능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했다’는 실적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어떤 결과를 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번 회기에서 확인한 사안도 답변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개선 여부까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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