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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2027년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비 지원 확대에 나섰다.
남종섭(더불어민주당, 용인3) 의장과 채신덕(더불어민주당, 김포2), 이미정(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등은 3일 국회를 방문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을 만나 ‘2027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비(운영비) 지원 확대 건의안’을 전달하고,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회 운영비 국비 35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체육대회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약 95개 경기장에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개․폐회식, 경기 운영, 안전․교통 관리, 홍보 등에 약 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비만으로 국가적 체육행사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했으며, 세수 부족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국비 확보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체육대회 운영비의 국비 기준보조율은 50%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 20%의 차등보조율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도의회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준보조율 50%에 차등보조율 20%를 추가 적용, 전체 운영비 약 500억 원의 70%인 35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남종섭 의장은 “2027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은 경기도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체육행사”라며 “개최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대회의 준비와 운영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채신덕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적 체육행사인 전국체전의 재정 부담까지 지방에 과도하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도와 도의회가 한뜻으로 국비 350억 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력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2027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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