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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9월 3일(목)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현안 건의 간담회를 갖고, 택시 분야 지원예산 조정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안정적인 택시 운송서비스 유지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대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9),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택시 내 공공와이파이 운영 등 주요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은 장기간 이어진 경영난에 더해 연료비와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택시요금은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비용 증가분을 적기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카드와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카드결제 수수료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선택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카드단말기 통신비 역시 운행정보의 전송·관리와 관련 행정업무에 필요한 기본 비용인 만큼,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간담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단가가 당초 월 11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조정되고, 지원예산도 12개월분이 아닌 8개월분만 반영된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지원기준이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변경되면 운수종사자의 정책 신뢰가 낮아지고 고용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한 의원은 “택시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도민의 개별 이동 수요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이라며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은 특정 업종에 대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 도민에게 안정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정책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이용실적과 정책 효과, 운송사업자의 실제 부담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특히 카드결제 수수료와 통신비처럼 택시 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현장 수요와 사업 효과를 토대로 지원 필요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당초 월 11만 원에서 7만 원으로 4만 원 낮춰 관련 예산이 약 14억 원이나 줄어드는 만큼,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악화나 인력 이탈로 이어지지 않을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과 관련해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한정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택시업계의 지속가능성과 도민의 이동편의를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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