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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지난달 31일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열린 남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 도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보육 현장의 어려움과 유보통합에 따른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양주시 도의원과 남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 및 분과장 등이 함께했으며, 어린이집 운영 여건과 보육사업 예산, 영유아 지원 격차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건희 도의원은 “유보통합은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모든 영유아에게 공정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연령과 국적, 이용기관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 보육의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사업비가 당초 368억 8,156만 원에서 262억 1,862만 원으로 28.9% 감액되고, 지원 대상 시설도 370개소에서 345개소로 줄어든 점을 언급했다.
이건희 의원은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영아 보육은 안정적인 인력과 운영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산 조정이 보육의 질 저하나 보호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0~2세 영아가 제외된 문제와 외국인 아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느 기관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지원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감액에 대해서도 맞벌이·야간근로 가정의 돌봄 공백과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함께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건희 의원은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경기도와 교육청의 공동 재원 마련, 외국인 아동 보육료 격차 완화, 0세아 전용 및 야간연장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이 차기 예산에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건희 의원은 “보육정책의 변화가 성공하려면 제도 설계에 앞서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전달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영유아와 보호자, 보육교직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이뤄지도록 경기도의회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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