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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회의실에서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관계자들과 만나 뇌병변장애인 지원체계 구축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 주재로 열렸으며, 뇌병변장애인 가족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에는 약 5만 4천 명의 뇌병변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생애주기와 장애 정도에 따른 다양한 지원 수요가 존재한다. 특히 중증ㆍ중복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 지원뿐 아니라 섭식장애 등에 따른 의료ㆍ간호 지원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버들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대표는 “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5년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 연구」도 수행했지만,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 사례를 들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를 통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돌봄과 의료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아직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의 연구와 논의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현장에서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증ㆍ중복 뇌병변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섭식장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간호인력과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인력이 부족하고, 일부 시설은 공간이 협소하거나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및 추가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주간이용시설 내 뇌병변장애인 전담반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장애인정책 기본계획에도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행부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