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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4일(금) 열린 미래평생교육국(김재훈 국장)에 대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의 대규모 예산 삭감과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전액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청소년지도자 가운데 보호·복지 분야와 달리 활동 분야 지도사는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자 출신으로서 현장을 잘 알고 있고 현재도 관련 전공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청소년 관련 학과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열악한 처우는 전문인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민공론장과 민주시민워크숍 예산 3천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 “오랜 기간 현장에서 요구해 어렵게 반영된 사업을 ‘행사성’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현장 수요를 면밀히 따져 꼭 필요한 청소년 정책과 활동 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전액 삭감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체육관은 단순한 대피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핵심시설이다”며 “이미 설계비 약 1억5천만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사업의 백지화는 기존 투자비용이 매몰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면 리모델링이 어렵다면 부분적인 시설개선을 통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사업을 축소할 경우 당초 리모델링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당 사업 재원의 약 95%인 56억원가량을 지방채로 조달할 계획이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본예산에서 지방채까지 편성해 추진하기로 한 사업을 같은 회계연도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적절한 재정운용인지 의문이다”며 “사업계획이 단기간에 변경되면 경기도 재정운용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시설 안전점검 결과 B등급 등을 고려해 사업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시설 노후도와 안전점검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예산 투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청소년 분야의 감액 비중이 큰 것은 미래세대 정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청소년 정책은 단기적인 비용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