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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규)는 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및 14개 소속 단체 회장(이하 연합회)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위원회 문승호·국은주 부위원장을 비롯해 명성숙·방미숙·우현욱·이건희·채정선·최경순·김성기·김현덕·권태익·차유미 의원이 함께했다.
연합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장애인복지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당사자의 권리와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조정이 현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과 종사자 처우 개선, 장애 당사자의 정책 참여 확대,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단체를 단순한 사업 수행기관이 아닌 정책 협력 주체로 바라보고, 도의회 및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위원회 의원들은 한정된 인력과 재원 속에서도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어려움에 공감했다. 정담회에서는 예산과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각 사업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의원들은 “장애인복지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 차원에서 공유하고, 향후 예산과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가 제안한 지속적인 소통과 관련해서도 장애 유형별 특성과 당사자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려면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오갔다.
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사항을 공유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안정적인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현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