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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며, 교육감의 1호 정책인 ‘폰 프리 스쿨’의 현장 정착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성익 의원은 "폰 프리 스쿨은 아이들에게서 스마트폰을 빼앗는 정책이 아니라, 스마트폰 말고도 재미있는 것이 많다는 걸 알려주는 정책"이라며 "책을 읽고, 악기를 잡고,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취미가 하나씩 생겨야 아이들이 스스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취지는 조례의 목적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기존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에 더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폰 프리 스쿨(Phone-Free School) 환경 조성'을 제1조에 새롭게 담았다. 스마트폰이 빠져나간 자리에 학생이 몰입할 수 있는 건강한 취미활동, 즉 독서·예술문화·스포츠(RAS: Reading, Arts, Sports) 교육으로 채우겠다는 교육청의 정책방향에 조례의 지향점을 맞춘 것이다.
또한 현행 조례는 단순 '사용 제한'에 머물러 학생들의 올바른 디지털 이용 습관을 길러줄 지원 근거가 부족했고,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지침이 없어 학교 현장의 운영 방식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바른 습관 형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학교 현장에 통일된 운영 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조례 목적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폰 프리 스쿨 환경 조성 추가 △'폰 프리 스쿨' 정의 신설 △시행계획에 실태조사·우수사례 확산 포함 △교육감의 운영계획 수립 및 RAS 교육 행·재정 지원 근거 마련 △휴대전화 분실·파손 대비 학교배상책임공제 예산 지원 △적극 참여 학교와 교육공동체 포상 등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손성익 의원은 "폰 프리 스쿨이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게 뿌리내리려면 교육청 차원의 운영계획과 재정 지원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학교의 부담을 덜고 정책이 안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폰 프리 스쿨 운영 지원을 골자로 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9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