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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악화할수록 더욱 명확한 예산 편성 원칙과 책임 있는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일반회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750억 원을 차입하여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로 편성하면서, 동시에 일반회계에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201억 원의 의무적립금을 전출한 재정 운용의 모순을 짚었다.
김 의원은 “이를 가계에 비유하면 생활비 통장에서 비상금 통장으로 201억 원을 저축하면서, 동시에 750억 원을 빚내어 생활비로 충당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개별 회계 및 기금 운용이 제도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경기도 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과연 합리적인지 엄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필수 지출 성격의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필수적이고 반복적인 지출조차 본예산에 온전히 담지 못한 이유를 단순히 ‘재원 부족’ 탓으로 돌린다면, 재정당국이 도대체 어떠한 기준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예산을 설계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통합계정 차입금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지방채는 외부 채무로서 그 규모가 명확히 드러나는 반면,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하는 자금은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도민들이 그 실태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지방채 발행 내역뿐만 아니라, 내부 차입 규모와 향후 상환 계획까지 도민이 알기 쉽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 편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제출된 제2회 추경안에 따르면, 2026년 경기연구원 출연금은 당초 177억 5,200만 원에서 56억 7,470만 원(약 32%)이 삭감된 120억 7,73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 주요 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경기연구원에 양해를 구하고 기관의 기본재산을 활용토록 조치하고 있다며, 올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만큼 산하 공공기관도 재정적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필수사업을 본예산에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돈이 없다’며 기금에서 빚을 내고, 급기야 ‘돈이 없다’며 기편성된 출연금마저 대폭 삭감한다면 예산 편성과 감액의 명확한 기준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집행부의 답변 태도를 거론하며 “모든 예산에는 고유의 목적과 정책 수요자가 존재하며, 의회는 한정된 재원이 어떠한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었는지를 엄밀히 심사하는 기관”이라며, “타 사업의 시급성을 핑계 삼기보다는, 해당 예산을 왜 편성하고 감액 조정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를 소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회가 묻는 핵심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현상 자체가 아니라, 왜 이 예산을 세우고 삭감했으며 왜 기금에서 차입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기준”이라며,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임시방편적인 땜질식 재원 조정을 지양하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의 원칙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