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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1)은 4일(금)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예정이던 인센티브 사업비 삭감과 인구정책 예산 감액, 세입 과다추계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운영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이미 평가를 완료하고 결과까지 시군에 통보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예정이던 인센티브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에는 화성시·파주시·안성시, 우수에는 고양시·광명시·의왕시·안양시·하남시·이천시, 장려에는 성남시·양주시·구리시·용인시·시흥시·가평군이 선정됐다.
집행부는 이들 시군에 지급할 인센티브 사업비로 총 32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었으며, 최우수 시군에는 각각 4억 원, 우수 시군에는 2억 원, 장려 시군에는 1억 원 등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여건을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평가도 끝났고 결과도 이미 통보했는데 이제 와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어느 시군과 공직자가 경기도의 정책과 평가를 믿겠느냐”며 “공직자들에게 이해해 달라고 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의 증액사업 가운데 무엇이 더 시급하고 무엇이 후순위인지 다시 판단하는 것이 예산 심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인구정책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저출생과 인구감소가 국가적 핵심과제인 상황에서 경기도 인구정책 관련 예산까지 감액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집행부는 행사성 경비와 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집행실적에 따라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모든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정책의 중요도와 효과를 따져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재정위기의 원인과 관련해 세입추계 문제도 다시 짚었다. 그는 “당초 세입을 높게 잡으면서 세출 역시 확장적으로 편성했고, 결국 세입이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으면서 감액추경을 반복하게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거래제한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있었지만 최근 감액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향후 세입을 보다 보수적으로 추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에서는 낙관적인 세입추계를 전제로 사업을 늘렸다가 다시 약속을 뒤집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세입은 철저하고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도민과 시군에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책임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