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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김주현 의원 |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 스물다섯 청년의원이 하나의 질문을 들고 섰다. 김주현 성남시의원(국민의힘, 위례·산성·복정·양지)은 7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저는 2001년생, 올해 스물다섯 살 청년의원 김주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결국 이 논의는 청년을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방식이 더 많은 청년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그 약속을 오래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청년정책을 심사하는 의원이면서 동시에 그 정책이 다루는 삶을 살아가는 당사자로서, 지원의 필요성뿐 아니라 정책의 기준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이 주목한 것은 지원 여부보다 그 기준과 방식이었다. 조례안은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과 주거,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은 특정한 나이에만 시작되거나 끝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스물세 살과 스물다섯 살 청년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만큼, 하나의 연령만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현실과 필요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정 연령에 대한 지원을 부정하기보다, 한정된 예산이 보다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그 쓰임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짚었다. 경기도는 재정 비상 상황 속에서도 올해 예정된 지원은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내년도 사업 지속 여부와 도비 지원 규모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향후 도비가 축소되거나 사업이 조정될 경우 성남시가 어떤 원칙으로 대응할 것인지까지 준비돼야 한다며, 정책을 시작하는 것만큼 안정적으로 이어갈 조건을 갖추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정책 효과와 연령 형평성, 재원 분담을 두고 4시간 넘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정책 효과를 설명하는 표현은 확인된 근거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재원과 운영 방향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례안은 의견 대립 끝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김 의원은 상임위에서 해소되지 않은 질문을 본회의에서 다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청년 예산이 아까워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청년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어갈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청년기본소득 논의를 찬성과 반대의 구도에만 머물지 않게 했다.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에 앞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당장의 시행을 넘어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를 함께 물었다. 결국 김 의원이 반대한 것은 청년 지원이 아니라, 청년의 이름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확정하는 방식이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현 조례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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