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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 동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식 위원장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추이와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김창식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최근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른 세수 결손과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응하고자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편성했다”며, “재정 긴축 상황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이 민생 안정과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꼼꼼한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 위원장은 집행부의 느슨한 재정 예측 시스템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당초 기획했던 본예산(7,300억 원)보다 600억 원가량 감액된 원인을 따져 물으며,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차량 구매심리 변화 등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집행부의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획조정실의 요청으로 지난 7월 하이브리드 차량 채권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변동 예측이 실패에 그친 점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창식 위원장은 “지역개발채권은 향후 되돌려줘야 하는 빚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의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할 소중한 재정 자산”이라고 정의하며,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이를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도민 민생과 직결된 사업에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