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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헌신을 기리는 ‘사회복지의 날’, 경기도가 내놓은 답은 처우개선 예산의 지원 중단이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도입된 웰빙보조비가 내년부터 끊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4)은 7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국 소관 심사에서 사회복지사 웰빙보조비와 사회복지시설 위문사업을 점검했다.
먼저, 방미숙 의원은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현장 수요와 사업 효과를 충분히 따져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웰빙보조비가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내년도 지원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처우개선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달라는 요구에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방미숙 의원은 “현장 호응이 높고 사회복지사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을 ‘단년도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도 개선을 살펴보지 않고 종료부터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감액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설과 추석 연 2회 지급해 온 위문금을 올해 한 차례만 지원하기로 하면서 당초 3억 4,200만 원이던 사업비는 1억 6,920만 원으로 줄었다.
방미숙 의원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더 챙겨줘야 한다”며 “1년에 여러 번도 아니고 명절 때 두 번 지원하는 사업인데 한 번 주고 안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여건을 이유로 기존 지원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지원대상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 방미숙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의 신규 모집 중단과 간병비 SOS 지원사업의 집행실적·시군 참여 확대, 세입예산 집행잔액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경기도 복지사업의 전반을 두루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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