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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9월 7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복지·돌봄 및 취약계층 대상 사업까지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삭감 기준과 사업별 세부 검토가 충분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무장애 통합놀이터·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등 민생 및 돌봄과 밀접한 사업의 감액 내용을 점검했다.
최동식 의원은 “신임 도지사가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의 주제로 민생과 돌봄의 영역에서는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감액이 진행됐다”며 “예산 검토 보고서를 보면 개별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 연속성, 민생·돌봄 등 사업 목표 등의 고려 없이 재정 안정성을 위해 일괄 감액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한전과의 협약 변경에 따라 도비 부담이 감소하면서 당초 1억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6천만 원이 감액됐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경로당·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맑은 숨터 조성사업’ 역시 일부 시·군의 예산 미확보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하면서 200만 원이 감액됐다.
또한 유아와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친환경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녹색유아기관 만들기’와 같이 전체 사업 규모가 크지 않고 참여 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소액 감액의 실익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 참여 기관은 2024년 84개소에서 2025년 128개소, 2026년 202개소로 확대됐다.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과 아이들의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만드는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의 경우 올해 각각 선정된 사업지 가운데 1개소씩 지방비 미확보를 이유로 취소됐다. 두 사업은 2024년까지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이 5 대 5였으나 2025년부터 도비 30%, 시·군비 70%로 변경된 상태다.
최 의원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노약자에 대한 보호는 아무리 경기도 예산 상황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 대응을 위해 에너지·환경 관련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라도 집행부 차원에서의 예산 방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집행부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 예산 방어에 대한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추경예산안 확정 전까지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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