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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결식아동 급식비와 청년기본소득 등 필수 복지 예산을 본예산에 온전히 세우지 않고 추경으로 떠넘긴 편법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은주 의원은 “재정위기일수록 다리를 덜 놓고 도로를 덜 깔더라도 굶주리는 아이들의 끼니와 취약계층 버팀목 예산은 본예산에 무조건 지켜내야 한다”며 “반드시 투입돼야 할 복지 예산이 불확실한 추경 세입에 기대는 모순적 재정 운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이 가장 먼저 질타한 대목은 필수 민생경비의 연례적 쪼개기 편성이다. 도는 청년기본소득 등 핵심 복지사업의 4분기 예산을 본예산에서 뺀 채 3분기분만 반영하고, 이번 추경에서 뒤늦게 233억 원을 메웠다. 박 의원은 “2019년부터 통상 경비로 굳어진 청년기본소득은 물론, 단 하루도 멈춰선 안 될 결식아동 급식비마저 본예산에 담지 못한 채 추경 땜질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세수 결손 시 취약계층 밥줄부터 끊길 수 있다”며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손댈 수 없는 ‘필수불가결 경비 리스트’를 공식 지정해 본예산 전액 편성을 원칙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여성가족국장과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필수불가결 예산 리스트를 작성해 차기 본예산 전액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교육청으로 넘어가야 할 교육재정부담금 정산 지연 실태를 파고들었다. 도는 2024년도 결산차액 2,302억 원 중 이번 추경에 1,000억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1,302억 원의 전출을 미뤘다. 박 의원은 월별 실적을 짚으며 “세수 부족을 이유로 교육청에 갈 법정 전출금을 미루는 것은 도교육청 교육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로부터 “미전출된 1,300억 원을 연말까지 완납하겠다”는 답을 이끌어냈다.
한편, 아동 돌봄 현장의 결원 방치와 뒷북 행정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다. 초등 돌봄 거점인 다함께돌봄센터에서 57명의 교사 결원이 장기 방치돼 인건비 5억 5,500만 원이 감액된 점을 두고 “지역 현장의 돌봄 공백과 교사들의 과중한 노동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센터별 정·결원 실태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이에 더해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한 집행부의 독단적 감액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는 의회가 취약계층 홍보를 위해 증액했던 여성가족정책 홍보비(2억 5,000만 원)를 4.8%만 집행하고 90.8%(2억 2,700만 원)나 삭감했다. 박 의원은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 좋은 제도가 있어도 도민이 몰라 혜택을 놓친다”며 “의원들이 약자 복지를 위해 고심 끝에 늘려준 취지를 묵살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박은주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행정의 나침반은 사각지대와 미래세대를 향해야 한다”며 “다함께돌봄센터 인력 정상화와 여성가족 정책 홍보망 복원, 결식아동 급식비 등 필수 경비의 차기 본예산 우선 확보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