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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재정위기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예산 감액이 정책의 안정성과 도-시·군 간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시·군 평가 상사업비 약 32억 원이 전액 감액된 이유와 향후 편성 방향을 질의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하게 감액했다”며 “재정 상황에 따라 향후 편성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을 감액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시·군 입장에서는 경기도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도비 보조사업 역시 일률적으로 기준보조율을 30%로 낮추기보다 사업 특성과 시·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도가 주도해 시작한 사업의 보조율이 계속 낮아질 경우 시·군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쉽게 중단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혼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감액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당초 필요성이 인정돼 편성된 사업을 이제 와서 단순히 행사성·휘발성이라는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설명이 부족하다”며 “사업의 효과와 지속성, 도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구체적인 우선순위와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는 DMZ 평화마라톤 중단 결정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약 20년간 이어지며 상징성을 쌓아온 사업까지 재정위기라는 이유만으로 중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서가 맡은 정책의 목적과 가치를 고려해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평화협력국장은 “도비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감액추경은 2027년도 본예산을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세입 전망과 사업별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현장의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