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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1,300여 개 사업에서 5,465억 원을 감액하면서도 각종 기금은 2,315억 원 늘린 것을 두고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증액이 동시에 이뤄진 경기도의 재정 운용 방향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장한별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보다 그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며, “법적으로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기금을 제외하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특히 장한별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지역개발기금이 326억 원 증가한 반면 SOC 사업은 감액된 점을 짚으며 “300억 원이면 상당한 규모의 SOC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기금을 늘리면서 도민 체감사업을 줄이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기금에 갑작스러운 수요가 발생하면 바로 상환해야 하는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한별 의원은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액 실적에 따른 혜택을 검토했던 점에 대해서도 “감액을 많이 한 부서가 일을 잘한 것인지, 계획한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한 부서가 일을 잘한 것인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감액 규모가 성과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한별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며,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것을 가장 손쉬운 해법으로 삼지 말고, 활용 가능한 재원을 끝까지 검토해 재정위기를 풀어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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