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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2)은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낮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지적하며, 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인영 의원은 “최근 경기 농촌지역에 폭설과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지면적은 전국의 9.7%를 차지하지만, 재해보험 가입률은 35% 수준으로 전국 평균(55.6%)에 비해 턱없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도비 예산이 본예산(36억 원)의 약 28%에 달하는 10억 원이나 감액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인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농업재해복구비 투입 규모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예산 감액은 농가에 불안감을 줄 수 있다”라며 예산 편성 기준의 명확성과 가입률 제고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추경에서 10억 원을 감액하는 것은 농가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지원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별 가입 시기(11~12월)와 청구 시차에 따라 이듬해 정산이 이루어지는 구조여서 실제 집행 시기를 고려해 예산을 조정한 것”이라며, “도비 지원이 부족해서 농어민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인영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 자부담 비율이 매우 적어 농어민들이 제도를 잘 몰라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예산 부족이 원인이 아닌 만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 독려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인영 의원은 평소에도 장호원읍 복숭아 농가 등 폭염과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지역 농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다. 김인영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과 예산 확보에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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