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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제39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남부·북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확대와 성과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남부·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에게 주거·경제·취업·건강·생활지원과 자립두배통장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기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연간 사업비는 시설별 9억4,950만 원으로 총 18억9,900만 원이다.
금종례 의원은 중앙부처 지침에 따른 지원기간만으로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경기도는 국비와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도비를 추가해 지원기간과 내용을 확대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부지원관과 관련해 집행부는 기존 공개모집 과정에서 한 기관만 응찰해 두 차례 유찰된 뒤 계약이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금종례 의원은 공모 내역과 유찰 사유, 수탁기관 선정자료를 요구하며 “공개모집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참여기관이 적은 원인을 분석하고 공모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퇴소 청소년을 지원대상자로 추천하고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기록 제출을 요구하며 “지원이 절실한 청소년이 누락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지원관은 2026년 상반기 총 70명의 청소년에게 상담·생활·주거·건강·자립 등 총 4,312건의 서비스를 제공해 각각 성과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
이에 금종례 의원은 “지원 건수뿐 아니라 취업 유지, 주거 안정, 경제적 자립 등 청소년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금종례 의원은 “복지정책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받은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며 “지원기간 확대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자립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