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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제협력국 심의에서 경기국제포럼과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감액 과정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먼저 방 의원은 경기국제포럼이 킨텍스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까지 교부한 뒤 개최가 취소되면서 약 2,7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 점을 짚었다.
방 의원은 “이미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중단돼 매몰비용까지 발생했다”며 사업 자체의 문제인지, 도의 재정 여건에 따른 것인지 중단 결정 과정과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11억5천만 원 감액에 대해서도 사업 집행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총 1,599개 기업이 신청해 600개사를 선정했으나 83개사가 포기하고 22개사를 추가 선정하면서 최종 539개사에 지원금이 지급됐다.
방 의원은 2.7대 1의 높은 경쟁률에도 61개사를 추가로 선정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경쟁률이 높은 기업지원 사업은 예비후보를 순위별로 선정해 놓으면 포기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추가 선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목표 달성은 아니다”며 “예비후보제를 활용하면 절차를 줄이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경쟁률이 높은 다른 기업지원 사업에도 예비후보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며 사업 운영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