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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7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인 기회소득과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의 지원기준 변경이 농업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은정 부의장은 먼저 이번 추경에서 농업인 기회소득이 증액된 것과 관련해 본예산 편성 당시 수요 예측이 충분했는지를 질의하며, "지속 추진 사업인 만큼 과거 집행실적과 신청 인원을 면밀히 분석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적정 규모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청년·귀농·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지원액을 하반기부터 월 1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대폭 줄인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 부의장은 "농촌 인구소멸 대응과 청년농 정착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차등 지원을 설계했다면, 시행 도중 기준을 바꾸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현장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천군 농업인 기회소득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중복수급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역·대상자 간 형평성 차원에서 중복지원 기준도 함께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감액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친환경 재배면적이 3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헥타르(ha)당 지원단가를 기존 약 49만 원에서 약 32만 원으로 낮춘 근거와 농가 의견수렴 여부를 질의했다.
고은정 부의장은 "농가는 기존 지원 수준과 정책을 신뢰하며 영농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단가가 크게 흔들리면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친환경농업 확산과 환경보전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단순한 예산 조정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은정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농업인이 정책을 믿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수요 예측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농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