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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7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적정성과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친환경 농가의 피해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선구 의원은 먼저 이번 추경에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의 부족분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지출로, 필요한 예산 규모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재원을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경 재원에 지방채 편성의 연관성을 짚으며, 경상적 지출인 무상급식에 지방채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져 물었다. 이어 "2027년부터는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정확히 반영해 추경으로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선구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친환경 농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짚었다. 이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차농지를 활용해 온 친환경 농가들이 농지를 반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가 끝난 뒤 문제가 현실화된 다음 대책을 마련해서는 이미 늦다"며,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파악하고, 친환경 농가의 농지 확보와 학교급식 식재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선구 의원은 끝으로 "예산은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예측과 준비를 바탕으로 편성돼야 하며, 농업정책 또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