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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7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국 소관 심사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와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등 주요 장애인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걸맞은 재원 확보와 현장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먼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예산 조정에 주목했다. 경기도가 사업비 부족을 예상해 보건복지부에 약 17억 원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전국 시·도 간 재원 조정 과정에서 오히려 경기도 배정액 2억 3,150만 원이 줄었다.
문승호 의원은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아동과 가족이 예산 부족으로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부족분을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증가하는 이용 수요를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군별 수요와 집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필요한 경우 의회와도 함께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운영방식 개편 이후 평가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짚었다. 현재 시설이 프로그램 운영부터 자체평가까지 맡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평가와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장애 유형별 특성과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을 살필 전문성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승호 의원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설장과 종사자의 전문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 혜택이 결국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수립 과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