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스마트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사업과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사업 등 주요 복지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점검했다.
먼저 권태익 의원은 스마트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규모가 단기간에 크게 확대된 과정과 실제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폈다. 특히 사업 수행기관의 기존 사업 규모에 비해 상당한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 점을 언급하며, 수행기관의 역량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태익 의원은 “사업이 대규모 감액으로 이어졌다면 재정 여건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 규모가 적정했는지, 집행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사업 종료에 따른 사후평가와 만족도 조사 결과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위탁 동의안 처리 이후 실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짚으며, 남은 사업기간을 고려해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태익 의원은 “국비 매칭사업이라는 특수성은 이해하지만, 실제 사업기간과 준비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사업의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자의 실제 수요가 감소했는지 등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의 정보 접근권과 장애인 전문매체 운영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태익 의원은 “복지예산은 도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단순히 증액과 감액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실제 수요, 집행 가능성을 꼼꼼하게 살펴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