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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7일(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교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역별 운영 편차와 불안정한 사업구조,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처우 문제를 비롯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협력체계 구축,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협회 측은 불안정한 사업구조와 열악한 처우가 지속될 경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의 이탈로 이어져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사례관리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질적 향상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정적인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최소 5년 단위 업무협약을 통한 예산지원 체계 마련과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경기도 차원의 학교사회복지 컨트롤타워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제시됐다.
김진명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가정·학교생활의 복합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학생복지의 중요한 현장 전문인력”이라며 “사업이 지역별 재정여건이나 단년도 운영에 좌우되면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근무뿐만 아니라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올해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된 만큼 학교사회복지를 개별 시·군 사업에 머물게 하기보다 학생 중심의 통합지원체계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역할을 분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은 종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문제”라며 “오늘 현장에서 제안된 도-교육청 협력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예산지원, 운영기준 표준화 등의 정책과제를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김용성위원장, 전자영부위원장, 황수영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김숙기 사무국장, 양은영 경기지회장 등 2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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