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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7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심사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비 42억 원 감액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날 최 의원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집행부 자체평가에서도 우수사업으로 평가됐고, 현장에서도 소비 촉진 효과가 확인된 사업”이라며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42억 원을 감액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도민에게는 농수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두 가지 정책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다”며 “재정 구조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사업별 성과와 도민 체감도를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재정 여건에 따라 미집행 예산을 중심으로 감액이 이뤄졌다고 설명하면서, 할인행사 이후에도 농산물 판매 증가 효과가 이어진 점을 고려해 향후 효과가 큰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지원방식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농수산물 할인쿠폰처럼 도민 체감도가 높고 소비 확대 효과가 확인된 사업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의 예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업성과 기준과 예산편성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기준이 더 분명해야 한다”며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우리 농수산물 소비를 늘리는 민생사업은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도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생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