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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7일 진행된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국)이 제출한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이하 기행기소앱)의 사실상 운영 중단과 관려해 유감을 표하며 2027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명확한 향후 운영 방향의 확정을 촉구했다.
현재 기행기소앱 가입자는 20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2026년에 편성된 예산 350억 원만으로는 연말까지 리워드 지급을 유지하기 불가능해 지난 8월을 기점으로 리워드 지급이 종료된 상태다. 이에 도는 이번 제2차 추경안에서 잔여 리워드 지급 이후 미집행 예산 중 43억 원을 감액 편성하기로 했다.
김미경 의원은 앱 리워드 지급 중단에 따른 도민들의 민원 현황을 짚으며 “현재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내부 작업이 진행 중일 텐데, 향후 앱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필요 예산 편성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기후국의 분명한 입장표명과 조기 개편안 확정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센티브 지급 대상 및 방식 변경을 통한 앱의 지속 운영과 관련해 폐가전 순환처럼 자원순환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분명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국에서 기행기소앱을 통한 탄소저감효과를 평가한 기준과 관련해 관련자료의 제출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미경 의원은 ”기행기소앱이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해 도민들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미래세대를 위해 신중한 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