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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8)이 8일(화)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2027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며, 산하 공공기관들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와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
정용한 의원은 이날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의 2027년도 출연금 계획에 명시된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증가 문제를 따졌다. 정 의원은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증액되는 반면, 정작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는 반토막 수준으로 크게 삭감되는 기형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사업비는 줄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늘어나는 구조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은 고유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 단순히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유지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비가 최대 50%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만 증가한다면, 과연 해당 출연기관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경제 분야 출연기관들에 대해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연기관 역시 예산 절감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에 동참해야 하며, 단순히 전년도 출연 규모를 답습하여 다음 연도 출연금을 편성하는 안일한 관행에서 즉각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기관 유지’ 중심 예산 구조를 완전히 탈피하여 철저한 ‘기업·소상공인 지원 성과’ 중심의 예산 구조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출연금 관리를 위해 ▲기관별 2027년 출연금 증감 사유 세부 분석 ▲인건비·운영비·사업비의 증감 내역 투명한 공개 ▲기관별 유사·중복사업 전수조사 실시 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용한 의원은 “출연금은 공공기관을 연명하게 하기 위한 쌈짓돈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경기도의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쓰여야 할 귀중한 투자금”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7년도 예산부터는 해당 기관이 도의회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실제 현장의 도민과 기업에게 ‘무엇을 돌려줬는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출연금이 엄격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변화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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