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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예산 감액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업인과 도민이 함께 체감해 온 사업을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축소하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농업인 소득과 도민 생활비 부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업인 만큼 감액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도내 농축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인에게는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에게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민생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180억원으로, 설 명절 등을 중심으로 138억원이 집행됐다. 추석 명절 등에 활용할 예정이던 잔여 예산 가운데 40억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생산자는 농축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정책 효과가 분명하다”며 “특히 명절마다 할인 행사를 기다려온 도민 입장에서는 이번 감액이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현장에서 사업 효과와 수요가 확인됐고, 추석을 앞두고 정책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이라며 “도민 체감도가 높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 의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장 나눔 사업 전액 삭감과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일몰, 청년농업인과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4-H 관련 예산 삭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장 나눔은 농산물 소비와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사업이고, 화훼 소비 활성화와 4-H 육성도 농가 판로 확대와 미래 농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농정 민생예산은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사업 효과와 현장 수요를 충분히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비롯해 농업인과 도민의 삶에 직접 닿는 농정 민생예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