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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세수 결손과 취득세 세입 추계 오차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신규 세원 발굴과 실효성 있는 재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도 재정의 핵심인 취득세 세수가 당초 추계치보다 크게 밑돌며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경기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도세 감소가 시·군으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도세 결손은 곧바로 시·군 조정교부금 축소로 직결되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도내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도민 복지 및 필수 인프라 사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상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가동 중인 '재정혁신 TF'의 역할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규 세원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동차 임대사업 유치'와 같은 정책으로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밀하게 분석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며, 경기도의 자동차 임대사업 유치 및 관련 예산의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단기적 땜질식 처방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자주재원을 확충해 도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엄중한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을 확고히 지키는 한편,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감시와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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