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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세 세입 3,000억 원 감액과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세수결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취득세를 8조1,510억 원에서 7조9,010억 원으로 2,500억 원, 등록면허세를 6,457억 원에서 5,957억 원으로 500억 원 감액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세입 총액도 16조633억 원에서 15조7,633억 원으로 3,000억 원 감소했다.
김귀근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인구와 세대 증가 추이를 짚으며, 세입 여건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이후에도 세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 폭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에서 조정한 세수 목표 역시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김귀근 의원은 “세입추계의 정확성은 세출 안정성과 직결된다”며 “경기도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부동산 경기 변화가 재정 여건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지만 수천억 원 규모의 추계 오차가 반복되면 사업 감액과 재원 재조정으로 이어져 결국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귀근 의원은 향후 세입을 전망할 때 최근 세수 추이뿐 아니라 주택 거래량과 금리, 대출규제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를 보다 면밀하게 반영해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월별 징수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세수결손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세출 조정과 함께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귀근 의원은 자동차임대사업 등록유치를 사례로 들며 “경기도가 자동차임대사업 유치 경쟁에서 사업자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도내 등록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귀근 의원은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세입을 정확하게 전망하는 것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세수결손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임대사업 등록유치 등 실질적인 세원 확보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