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공공의료 인력 지원사업과 취약지역 소아 진료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역할 강화와 남양주 공공의료원의 신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먼저 이건희 도의원은 공중보건 장학제도의 지원 대상과 의무복무 조건을 살피며, 장학 지원이 도내 공공의료 인력 확보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어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자체평가 결과와 예산 감액 사유를 확인하고, 의료진의 전문성과 경력에 부합하는 보상과 현장 의견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건희 의원은 “공공의료원에 파견된 우수 의료진이 현장에서 공공의료를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그러한 의견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교부액을 기준으로 자체평가가 이뤄진 경위를 확인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건희 의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마다 의료진과 진료 여건이 달라 동일한 장비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각 지역의 특성과 의료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기 구매가격의 산정과 입찰 방식, 국산 제품 도입을 위한 검토 여부를 살폈다. 특히 이동형 CBCT 등 국내 업체가 공급할 수 있는 장비를 언급하며, 의료기관의 진료 수요와 장비 간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국내 의료기기의 도입 가능성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건희 의원은 “의료기관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국내 의료기기가 도입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병원의 향후 운영 방향과 시설 투자 필요성을 검토하되 주민들의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날 이건희 의원은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의 구조적 한계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사업의 수요조사 방식과 참여 의료기관의 운영 중단 사유를 확인한 이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취약지 지원사업의 운영 개소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지적했다. 아울러 2024년 집행률이 45%, 2026년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47%인 점을 짚으며 사업 추진 방식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건희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은 소아과 진료 기반이 부족하거나 민간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일 수 있다”며 “이러한 지역에서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는 현재의 사업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와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시에서도 소아과가 부족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을 겪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은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영유아 가정에 가장 절박한 문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공의료기관이나 도립병원을 활용해 취약지역의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남양주 지역의 의료 기반 확충 필요성과 연결했다.
이건희 의원은 “남양주권역은 경기도 12개 중진료권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곳”이라며 “빠르면 2028년부터 왕숙지구 입주가 시작되고 신혼부부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추가 질의에서는 응급의료헬기 격납고의 입지 선정 배경과 운영병원과의 지리적 연관성을 확인하고, 경기도의료원의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수준 등 공공의료 이용 여건도 살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