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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임신·출산 수요에 대응하고 저출생 극복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자보건사업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면 재구조화한다. 유사·중복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 효과가 입증된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모자보건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난임부부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왔던 경기도는 그 기조를 이어나간다. 도는 당초 편성된 올해 예산 660억 원에 296억 원을 추가 투입, 전년(464억) 대비 2배 이상인 총 956억 원을 지원해 저출생 극복 동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도는 2023년부터 소득·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 기준을 전면 폐지했고, 2024년 11월부터는 지원 기준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대폭 넓혔다.
그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난임부부 3만8,532쌍에게 6만9,200건의 시술비를 지원해 전년도 전체 실적(6만999건)을 반년 만에 넘어섰으며, 1만4,074건의 임신 성공(임신성공률 20.3%)을 이끌어냈다.
2025년 기준 경기도 출생아 7만7,702명 중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가 1만6,511명으로 4.7명 중 1명은 난임시술로 태어나, 시술비 지원은 저출생 극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산후 회복과 돌봄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역시 지난해 619억 원(5만1,113명 지원)에 이어, 올해는 970억 원을 투입하며 6월 말 기준 전년 실적의 62.2%에 달하는 3만1,786명을 지원했다. 이에 힘입어 올해 6월말 기준 경기도 출생아 수는 4만4,368명을 기록, 전년 동기(3만8,158명) 대비 16.3%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이처럼 성과가 확인된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국가 지원체계와의 연동성을 높이고 사업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4개 사업은 올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비 및 일원화한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후 정부가 제도(2024.11.)를 일부 수용함에 따라, 중복 방지를 위해 9월 30일 기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자까지 지원 후 종료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및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 정착·확대를 감안해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 후 종료한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정부의 유사 사업(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도입에 따라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후 종료할 예정이다.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을 자체 지원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사업은 기본형, 도 추가형, 시군 본인부담금 지원 등 동일 사업 내 3단계 중복 운용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 후 종료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는 단순한 지원 축소가 아니라, 국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도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