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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청년 의원 기자회견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소속 청년의원들(김보석, 김건우, 백진규, 김주현)은 8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내린 재의 요구 결정에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청년의 미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책임 있는 판단을 당부했다.
청년의원들은 현금성 복지 정책의 한계와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를 짚으며, 성남시의 청년 정책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이상호 대표를 비롯해 의회운영위원회 정봉규 위원장, 추선미 의원, 이정아 의원도 함께했다.
발언에 나선 김건우 의원은 “성남시의 재의 요구 결정은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청년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청년정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100만 원이 아니라, 취업·창업·주거 안정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라며 “성남시는 한정된 재원을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진규 의원은 재원 분담률 변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 시·군비 부담 비율이 높아지면서,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을 재시행할 경우 매년 약 6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60억 원이라는 소중한 시민의 세금을 특정 연령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보다 더 많은 청년의 일자리, 주거, 창업, 교육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책임 있는 선택이자 지속 가능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현금성 복지는 재정 여건에 따라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 서비스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주현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의 보편성과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김 의원은 “청년의 어려움은 24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소득·취업·주거 등 실제 여건과 관계없이 나이만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촘촘한 복지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현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보다 청년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의 이름으로 어떤 정책이든 정당화하기보다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의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년의원들은 “이번 재의 요구는 단순한 재표결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 길인지 판단할 마지막 기회”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청년이 오늘에 머무르는 선택이 아닌, 청년이 내일을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청년의원들은 이번 재의 요구 결정 이후에도 성남시의회에서 이어질 논의 과정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고, 청년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과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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